대법원 헌법연구회 · 한국헌법학회
제56회 공동학술대회
인간의 존엄․가치와 생명권
o 일 시 : 2009년 11월 7일(토) 13:30-18:30
o 장 소 : 대법원 16층 대회의실
o 주 최 : 대법원 헌법연구회 · 한국헌법학회
사단법인 한 국 헌 법 학 회
Korean Constitutional Law Association
모시는 글
한국헌법학회 회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과 들의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계절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아 가을 정취에 젖어들고 있는데, 회원님들의 일상은 어떠하신지요? 눈 딱 감고 한 번 산에 오르면 될 일인데도 마음의 여유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캠퍼스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은행나무 가지가 떨궈내는 금비의 향연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10월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또 한 번의 중요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주제는 인간의 존엄‧가치와 생명권입니다. 2009년은 존엄사 및 안락사와 관련한 논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그 논쟁은 법률가들의 영역을 넘어서서 의료계와 온 국민 사이에서 전개되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에 관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에 앞서서 법원의 판결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회복불능의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사법권의 명령은 존엄사에 관한 것인지 안락사에 관한 것인지 등등, 제기된 쟁점들이 많았습니다.
안락사와 존엄사의 문제는 우리의 법적 고민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영미와 대륙의 상황을 동시에 살펴야 하는 문제이면서, 법학계와 법조계(특히 법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구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한국헌법학회는 대법원헌법연구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학계와 실무계의 학문적 교류는 두 전문집단의 자기성찰과 발전을 위해서 불가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헌법학회와 대법원헌법연구회의 회원님들께서 기꺼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하시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술대회는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역동적인 학술대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한국헌법학회 회장 김 승 환
프로그램
13:30 - 14:00 참가자 등록
14:00 - 14:15 개회사회 : 홍완식(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 회 사 : 박홍우(서울고법부장판사, 대법원 헌법연구회장)
인 사 말 : 김승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부
사회: 석인선(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15 - 15:00 제1주제 안락사와 존엄사에 관한 헌법이론적 연구 (Ⅰ)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발표 : 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 김정중(판사, 헌법연구관)
15:00 - 15:45 제2주제 안락사와 존엄사에 관한 헌법이론적 연구 (Ⅱ)
-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발표 : 김명식(조선대 법학과 교수)
토론 : 유승룡(부장판사, 사법연수원교수)
15:45 - 16:00 휴식
제2부
사회: 유남석(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수석헌법연구관)
16:00 - 16:45 제3주제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발표 : 노태헌(대법원 재판연구관)
토론 : 정 철(국민대 법학과 교수)
16:45 - 17:30 제4주제 생명권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관련한
여러 법제도 및 이에 대한 헌법적 검토
발표 : 강을환(부천지원 부장판사)
토론 : 정문식(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30 - 18:10 종합토론 발표자, 지정토론자, 방청객
18:10 - 18:20 폐회사회 : 김시철(서울중앙법원 부장판사)
폐 회 사 : 박홍우(서울고법부장판사, 대법원 헌법연구회장)
18:20 만찬 (만찬장 : 대법원 3층 매화식당)
공지사항
1. 이사회개최안내
일시 : 2009. 11. 7(토) 12시
장소 : 안동한정식(02-533-3546~7, 대법원 앞)
안건 : 신입회원 입회승인 등
※ 추천할 신입회원이 있으시면
총무간사(이희훈교수(016-767-5869))에게 연락주십시오.
2. 회비납부안내
회비는 다음계좌로 입금하시거나 학회당일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좌번호 : 신한은행 / 100-020-403160 / 예금주-사단법인한국헌법학회
회장 300만원, 차기회장 200만원, 부회장 100만원, 연임부회장 30만원, 상임이사 15만원,
이사 10만원, 자문위원 및 회원 5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2009년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께서는 11월 중으로 회비를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를 미납한 경우에는 학회지 논문게재 신청자격과 선거권 행사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헌법학연구 원고모집
제15권 제4호의 원고마감일은 2009년 11월 20일(12월 31일 발간)입니다.
4. 향후 행사 계획
12월 4일(금)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학술대회 주제 : 검찰권과 사법권 개혁의 과제)
◉ 집행부임원명단(2008. 11. 11 ~ 2009. 12. 04) ◉
회 장 : 김승환(전북대)
부회장 : 남복현(호원대), 심경수(충남대), 이재명(안동대), 이헌환(아주대),
정영화(전북대), 정재황(성균관대), 조홍석(경북대), 지대남(육군제3사관학교)
감 사 : 권영호(제주대), 이동훈(세명대)
집행부 이사
총무이사 : 홍완식(건국대)
학술이사 : 석인선(이화여대)
기획이사 : 박승호(숙명여대), 고문현(숭실대)
재무이사 : 방승주(한양대)
출판이사 : 김일환(성균관대)
국제이사 : 김종철(연세대, 영·미), 송석윤(서울대, 독일), 정이근(영산대, 중국)
이경주(인하대, 일본), 전학선(한국외국어대, 프랑스)
홍보이사 : 김대환(서울시립대)
섭외이사 : 이국운(한동대), 황치연(헌법재판소)
집행부 간사
총무간사 : 이희훈(선문대)
학술간사 : 신옥주(법제연구원)
기획간사 : 차진아(서울시립대)
재무간사 : 박진애(성균관대), 공진성(헌법재판소)
출판간사 : 지성우(단국대), 김명식(조선대), 허완중(성균관대 BK21사업단)
국제간사 : 이상윤(법제연구원)
홍보간사 : 장용근(홍익대), 정문식(전남대)
섭외간사 : 박진우(경원대), 장철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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