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학회 창립 제15주년 기념
제55회 공동학술대회
조세법률주의와 사회적 기본권
o 일 시 : 2009년 10월 16일(금) 14:00 - 18:00
o 장 소 : 헌법재판소 대강당
o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헌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사단법인 한 국 헌 법 학 회
Korean Constitutional Law Association
모시는 글
지난 1997년 IMF 구제금융을 받아들인 이후, 우리나라에는 사회 양극화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복지를 비롯한 다양한 부문에서 국가재정의 수요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의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재정권력의 올바른 행사를 위한 기준의 설정과 그에 대한 통제가 점검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헌법적 연구는 취약한 실정입니다. 헌법 제59조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이 국가의 재정작용을 어떻게 기속해야 하고, 조세정책 및 모든 국민(특히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실현을 위해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에 대한 헌법학적 연구는 매우 미약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를 ⌜조세법률주의와 사회적 기본권⌟으로 잡았습니다. 까다로운 과제를 기꺼이 받아들여 준비해 주시고, 토론에 협력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한국법제연구원장 김기표
한국헌법학회 회장 김 승 환
프로그램
13:30 - 14:00 참가자 등록
14:00 - 14:15 사 회 :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회사 : 김승환 (한국헌법학회 회장,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사말 : 김기표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사회: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연구실장)
14:15 - 15:15 제1주제 헌법과 조세정의
발표 :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15 - 16:15 제2주제 조세정책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발표 : 차진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16:15 - 16:30 휴식
16:30 - 17:30 제3주제 조세입법체계의 정비를 통한 기본권의 실현
발표 : 박종수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센터장)
17:30 - 17:50 종합토론
17:50 - 18:00 폐회
공지사항
1. 이사회개최안내
일시 : 2009. 10. 16(금) 12시
장소 : 황금정(02-762-7910, 헌법재판소입구)
안건 - 신입회원 입회승인 등
※ 추천할 신입회원이 있으시면
총무간사(이희훈교수(016-767-5869))에게 연락주십시오.
2. 회비납부안내
회비는 다음구좌로 입금하시거나 학회당일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좌번호 : 신한은행 / 100-020-403160 / 예금주-사단법인한국헌법학회
회장 300만원, 차기회장 200만원, 부회장 100만원, 연임부회장 30만원, 상임이사 15만원,
이사 10만원, 자문위원 및 회원 5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최근 2년간의 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님께는 학회지 “헌법학연구”를 주소지로 우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회지 논문게재 신청자격을 최근 2년간의 회비납부자에 한정하고자 합니다.
3. 헌법학연구 원고모집
제15권 제4호의 원고마감일은 2009년 11월 20일(12월 31일 발간)입니다.
4. 향후 행사 계획
11월 7일(토) 학술대회 (대법원과 공동 / 인간의 존엄 ․ 가치와 생명권)
12월 4일(금) 학술대회 (검찰권과 사법권 개혁의 과제) 및 정기총회
◉ 집행부임원명단(2008. 11. 11 ~ 2009. 12. 04) ◉
회 장 : 김승환(전북대)
부회장 : 남복현(호원대), 심경수(충남대), 이재명(안동대), 이헌환(아주대),
정영화(전북대), 정재황(성균관대), 조홍석(경북대), 지대남(육군제3사관학교)
감 사 : 권영호(제주대), 이동훈(세명대)
집행부 이사
총무이사 : 홍완식(건국대)
학술이사 : 석인선(이화여대)
기획이사 : 박승호(숙명여대), 고문현(숭실대)
재무이사 : 방승주(한양대)
출판이사 : 김일환(성균관대)
국제이사 : 김종철(연세대, 영·미), 송석윤(서울대, 독일), 정이근(영산대, 중국)
이경주(인하대, 일본), 전학선(한국외국어대, 프랑스)
홍보이사 : 김대환(서울시립대)
섭외이사 : 이국운(한동대), 황치연(헌법재판소)
집행부 간사
총무간사 : 이희훈(선문대)
학술간사 : 신옥주(법제연구원)
기획간사 : 차진아(서울시립대)
재무간사 : 박진애(성균관대), 공진성(헌법재판소)
출판간사 : 지성우(단국대), 김명식(조선대), 허완중(성균관대 BK21사업단)
국제간사 : 이상윤(법제연구원)
홍보간사 : 장용근(홍익대), 정문식(전남대)
섭외간사 : 박진우(경원대), 장철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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